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596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기본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결론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단5070255] 목차 Toggle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3.1. 조세범처벌법 3.2. 소득세법 3.3.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4.1. 입법 목적의 정당성 4.2.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제한 4.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