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2. 6. 2022구합56306] “`html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 사건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