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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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307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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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403] 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채무 면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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