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2018가단265187] 목차 Toggle 국세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가단26518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분석 3.1. 결손처분의 성격 3.2. 관련 법령 3.3.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3.4. 결손처분 취소 절차의 중요성 4. 판결의 … Read more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