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01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사건입니다.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