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036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경작 행위 인정 근거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 Read more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23917] “`html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