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목차 Toggle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3.4. ⓐ 부분 및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