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1789] “`html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의 부적절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 Read more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8567] “`html 종부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78567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 피고: BB, 대한민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