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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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8512] 목차 Toggle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례는 법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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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062] “`html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806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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