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서산지원 2014. 12. 12. 2013가단11586] 목차 Toggle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2.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 3.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본 … Read more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2015가단202411] 국세우선권 관련 판례: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목차 Toggle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동일 절차 간주 2. 국세우선권의 범위 3. 부당이득의 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01030]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청구 4.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5.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 Read more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통영지원 2015. 5. 21. 2014가합723]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사실관계 가. PP 주택건설의 사업 진행 및 원고의 투자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운영 및 확인각서 작성 다. PP의 대물변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라. 경매절차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5. 28. 2015다1179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다1179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다1179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다11793)을 다룹니다. 2015년 5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가압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