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