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누435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본 … Read more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4335] 목차 Toggle 경영권 양도 협조 대가,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경영권 양도 협조 대가,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