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4080] “`html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