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990)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9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9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8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