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647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김AA vs. ***세무서장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2004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18. 2017누12849]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4200]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6420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2017두64200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2018년 1월 3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