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목차 Toggle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 Read more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525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과소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 [의성지원 2021. 4. 21. 2020가단11584]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의성지원 2020가단11584)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조세채권의 배당 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