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32793] “`html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2793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59 선고일: 2020. 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