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371] 종합소득세 소송 판례 분석: 종소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71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 Read more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72976] 부가 단말기 보조금,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 해당 판례 이 정보는 부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72976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5월 11일 이 판례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
필요경비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716] 양도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2일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세차장)와 이 사건 제2토지(카센타)를 소유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