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 Read more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ㅁㅁㅁ어)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이를 거부 2. 주요 쟁점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1056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필요경비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현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