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33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급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53219] 부가세 과세 대상 판결: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사건으로, 사업장의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2021년 5월 1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〇〇,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 Read mor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5. 26. 2020누167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8945] 종소 대여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판례 분석 종소 대여계약 사기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본 판례는 종소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