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5. 11. 2021구단1129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2021구단11297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1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정청구를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2021구단77602]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 Read more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2889]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사업장 실제 운영 주체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H테크’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원고의 장인 이BB이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2022구단5722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72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2구단57223 사건입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로, 2022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