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2076]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76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관련 법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단4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촌 요건과 자경 … Read more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단92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7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