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263] 종소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대상 여부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98]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75798)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와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798이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61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6168 판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자,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 Read more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59927]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 감액의 사유와 그 시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2 사업연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