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799] 소득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 판례: AAA, BBB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기타소득)를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와 … Read more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Read more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8누30565]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경정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경정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5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0565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AA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8. 4. 5. 선고일: 2018. 5. 3. … Read more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퇴직소득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43]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퇴직소득에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413]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