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 Read more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 Read more

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3누29584] 목차 Toggle 상속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과 경정청구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3.2. 증여 시점 관련 주장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