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 Read more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3.3. 피고의 처분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3.2. 세부적인 판단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962] 목차 Toggle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발적 회수 노력 불인정 3.2. 사외유출의 인정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인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