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163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81636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8. 28.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 Read more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을 … Read more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 Read more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20구합6117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9.17.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 Read more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