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8.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3530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선고일: 2023. 2. 8.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