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익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752]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의 사업’의 정의 3.2. 원고의 용역 제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