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대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 부재를 이유로 횡령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4473]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21누44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사업 운영에 관여했는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