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3구합29537]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2.2.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Read more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2014구합50217]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이 판례는 … Read more
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0980] 목차 Toggle 종소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례 분석: 경제적 합리성 결여와 조세 부담 부당 감소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단 4.2. 쟁점 급여 관련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판단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