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9. 2021누20092]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식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52737] 법인 시가 불분명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 및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451] 법인 (심리불속행) 판례: 특허권 및 상표권 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