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55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00프라자 토지 처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통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131]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31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