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6. 4. 2021두34473]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