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