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3나202549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피보전채권 관련 판단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 Read more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4구단53691]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취득가액 관련 2. 양도가액 관련 3.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목차 Toggle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사건 배경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 Read more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2. 17. 2015구합1047] 부가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건축물준공일의 해석 근거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 Read more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3구합2950] 목차 Toggle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