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67981] “`html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해당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모텔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3년 EEE에게 양도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