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7809] “`html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본 판례는 종전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7809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SS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