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632]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본 판례는 부가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278]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계약 관련 판례: 용역 제공 완료 시점 판단 (대법원 2021두5727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물변제로 상가를 받은 경우 해당 상가의 이용 가능 시점을 … Read more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5336]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5구합75336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7월 14일 판결 요지 영화감독 업종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