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21. 6. 4. 2020가단101907] “`html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으로, 2020가단101907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21년 6월 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 Read more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2022누49733]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소득 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사용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사용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 Read more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3163] “`html 부가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거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계약의 해지가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