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3구합11506]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인정 사실 3. 판단 결론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 Read more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163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81636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8. 28.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 Read more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20구합564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간의 성공보수금 귀속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판결을 분석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성공보수금이 구성원 변호사에게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3. 2019구합75044]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본 판례는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일랜드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한-아일랜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