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47755] 국징 피고 계좌 송금 수수료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계좌 송금 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0구합83775]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4.28. 진행상태: 완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Read more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3782]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사건으로, 부가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외 1인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8. 25. 2016두41330] 법인 선불카드 판매대금 관련 판례: 무상 공급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선불카드 판매대금을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41330 판례를 통해,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에 의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