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