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450] 목차 Toggle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심 판단 상고심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