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53759] 목차 Toggle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실권주 배정에 관한 판단 3.2. 제3자 배정에 관한 판단 3.3.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고가 … Read more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51674]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판례 분석 고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