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2016구합7673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고금 및 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