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목차 Toggle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9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