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