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