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66514] “`html 합의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와 관련된 … Read more